25.6.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불공정 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와 IOSCO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감독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역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세계의 증권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각국의 증권 감독당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IOSCO의 C4(위원회 4) 및 SG(스크리닝 그룹) 회의는 불공정 거래와 그에 대한 감독 조치를 논의하며, 정보 공유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C4/SG 회의는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해외 감독당국 간 정보 교환을 위한
M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EMMoU(Enhanced MMoU) 가입 신청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도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방안과 각국의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공조는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회의 성과
이번 IOSCO C4/SG 회의에서는 한국이 국제 자본시장 감독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 EMMoU에 가입한 이후로 해외 감독당국과의 불공정 거래 조사 관련 정보 교환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 요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감독당국은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의 사례가 언급되었는데, SESC는 신주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감독당국 간의 정보 교환과 조사 공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감독당국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주제들은 각국의 감독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회의 후속 조치로는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
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 보호와 책임
자본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은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독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투자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거래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각 투자자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정책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속한 시장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 감독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