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근거 마련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반영됐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코너를 탈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자리잡았다.
특히 감사 주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며, 주기적 지정유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업의 감사인 지정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졌으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이 감소하게 되었다.
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주기적 지정에서 유예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의 강화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시행
조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을 통해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 회계법인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명백백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회계 품질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경제와 시장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인의 교체 및 지정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기업 또한 낯선 감사
환경에서 느끼는 부담이 덜해질 것이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의 중요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역시 정부의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중심화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시험위원회에서 다루던 합격자 결정과 같은 중요 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가 맡게 되며, 시험 시행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이양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행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자격 확인과 시험 서류 처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모든 이익은 장기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율 및 합격률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합된 위원회 구조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는 더 원활한 소통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인 지정 점수 적용방식 개선 사항
감사인 지정 점수의 적용방식 개선 또한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자산 규모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과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차감하는데, 이로 인해 감사인의 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되며 그 결과 특정 회계법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감사인의 지정점수 차감 방식에 가중치가 도입된다. 자산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가중치를 두어, 감사인의 위험과 수익성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회계법인 간의 경쟁의 질을 높이고, 전문 회계 지식의 크기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감사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신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필요들이 대두되며 기업들은 회계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회계 지배구조를 진일보시키고 실질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감사인 지정과 공인회계사시험의 절차가 간소화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곳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