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국제 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새로운 상호평가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결의안이 논의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 FATF 총회 참석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총회에는 FATF 회원국, 국제기구 옵저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활동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고위 대표단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기준을 이행하고, 자국의 이행 현황을 정부 및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자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자금 이체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 권고 16의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이 개정안은 1,000 USD/EUR을
초과하는 국경 간 지급결제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하여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결제 메시지에 포함해야 할 정보
요건을 합리화하여 국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이는 거래 순서를 명확히 하고 결제 사기 및 오류를 방지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들의 협력과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언급하며, 각국의
지급결제사업자들이 권고 사항에 대한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FATF 제재 조치 및 강화된 관찰국가 발표
반면, 볼리비아와 영국령 버진제도는 기준 이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규
강화된 관찰상태에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경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 제도 이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미얀마는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화된 관찰국가로 남게 된 만큼 향후에도
유의미한 변화와 개선을 요구받을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기준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는 결국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 라운드 첫 상호평가 및 프로젝트 발표
금이번 FATF 총회에서는 신규 라운드 첫 상호평가의 결과 보고서도 채택되었다. 라트비아는 FATF 기준에 basado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 범죄에 대한 각종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앞으로 다른 회원국에게도 귀감이 되는 사례로,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 및 제재 회피 수법을 분석하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와 우수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회원국들은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ATF가 하반기 예정인 총회에서 교육 프로그램 검토와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공하여 회원국 및 지역기구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여 국내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여러 결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총회에서 승인된 권고 개정안과 국가별 제재 조치 내용은 향후 금융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FATF의 기준에 따라 국내 제도와 법률을 강화할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