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 보상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연 7천억 원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중앙병원 및 특화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자의료 및 전립선암 치료 관련 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 강화 위한 종합병원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는 교육 및 의학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육성을 포함하여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지역 종합병원이 필수 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이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에서 기능혁신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위해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며,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료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 의료 기능 보장 및 성과 보상 확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한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 중인 기관에 대한 별도의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들이 특화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 및 외상 등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는 암 진료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고도의 전문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 보상 시범사업은 기관의 성과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나누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가의 중요한 공공의료 체계에서 중앙병원이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모자의료 협력 개선 및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수가 인상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 및 응급 대응을 목적으로 최상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게는 보상을 강화하여, 이들 기관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 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가 약 40% 인상된다. 이는 방사선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이 시술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은 환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개선점을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제공 체계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이 고품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과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된 정책들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