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거래목적 확인
가상자산 매도를 위한 고객확인 강화의 첫 번째 방안은 거래목적의 구체적인 확인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필수적으로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경우, 그 배경과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서로 협력하여 고객의 거래목적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아지며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이루어질 경우, 그 기부의 진정성과 목적성을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기부자가 NPO 계정을 개설한 거래소와 다른 거래소에서
기부하거나 같은 거래소에서 기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사용자의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최종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금원천 검증
가상자산 매도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자금원천의 검증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을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자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실명계정에서 가상자산 매도 대금이 출금되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측에서는 기부자나 고객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출처를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중요 절차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실명계정발급은행 역시 가상자산 매도 대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불법 자금이 은행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분석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확인 주기를 단축하여 더욱 엄격한 검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객확인 주기 설정
마지막으로, 고객확인 주기의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은 최소 1년 이내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정보와 거래 이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확인은 고객의 변동 사항과 거래 패턴을 파악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더욱 자주 확인 및 검증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크닉적이며 법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은 정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요구받게 됩니다.
고객의 업종, 설립 목적, 주소, 실소유자 및 연락처와 같은 기본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의심 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고객확인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래목적 확인, 자금원천 검증, 고객확인 주기 설정을 통해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시장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연합회와 DAXA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및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