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화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그리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제도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최근 몇 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두 개의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들은 Ventures와 Angel Investors 등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역할을 해왔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거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규정은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의 효율성을 높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향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유통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가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며, 이는 투자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는 매도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여 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신설
조각투자는 최근의 금융 혁신의 가장 큰 예시 중 하나로,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액으로도 우량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통플랫폼의 신설은 이러한 조각투자 유통을 공식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고 투자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상황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르며, 투자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각투자의 새로운 법적 구조는 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신탁업자는 분기별로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귀하는 목표가 있다.
조각투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안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향상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되며, 이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2년에 지정된 이 서비스는 고가 우량주에 대한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된다.
현재까지 8개 증권사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으며, 누적 이용자는 약 17.1만 명, 누적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고가의 주식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체험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소수단위로 매수하며, 그 해당 증권사는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 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자본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완성하고,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책의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법적 정비를 통해 투자자 기반을 다져가길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